아프리카TV 별풍선 '결제 한도액' 규제되나…"대안 나오면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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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결제 한도액' 규제되나…"대안 나오면 반영한다"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10.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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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 오른쪽은 고용진 의원 / 유튜브

20대 국회 20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방송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확인국감 시행 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특히 국정감사에서 '유료 서비스 결제액 한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한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전해져 그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용자보호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인터넷방송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국감에서 과방위 소속 김성수, 고용진, 송희경 의원 등은 아프리카TV의 하루 별풍선 결제 한도액 '3천만원'을 언급하며, 결제 한도액을 낮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발맞춰 방통위는 '결제 한도액'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개인방송의 자극성과 선전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국회에 인터넷방송에 관한 규제안들이 발의된 만큼, 선제적으로 앞서나가는 행정집행을 하기보다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때 구체적 대안과 규제 방향을 정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방통위 방침.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방송 플랫폼이 유통되는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제한도액은 하루 3천만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하루 3천3백만원이 최대로 결제된다. / 아프리카TV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8월 인터넷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 역시 지난해 12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의 정보통신망에 '음란 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25일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와의 회의를 거쳐 대책을 정리해, 확인국감 전 가능한 국회에 보고하려 한다"라면서 "국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사업자도 공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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