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성인콘텐츠' 미성년자에 쉽게 노출…"유료서비스 제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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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성인콘텐츠' 미성년자에 쉽게 노출…"유료서비스 제한도 필요"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09.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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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유튜브, 팝콘TV 등 국내 유수 인터넷방송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성인콘텐츠가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별풍션', '현금 후원' 등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 소비자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소비자 불만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는 46건(48.4%)이었다. 가장 적은 금액은 8만5천원, 많은 금액은 무려 2500만원에 달했다.

아프리카TV 약관상 이미 후원한 별풍선은 환불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별풍선은 환불 조치해주고 있으며, 휴대폰 별풍선 결제는 월 50만원을 한도로 지정해놓고 있다. / 아프리카TV

소비자원은 "유료 서비스는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미성년인 자녀가 무단 사용하지 않도록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일부 인터넷방송 플랫폼은 하루 후원 한도 액수도 제한하지 않아 무분별한 유료 서비스 사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업체는 이미 구매한 유료 서비스는 환불해주지만, 후원한 유료 서비스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와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 V라이브 등 주요 인터넷방송 플랫폼 9개 업체 모두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많고 미성년 보호 조치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풀티비'(Full TV)가 성인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가장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 풀티비

9개 플랫폼 모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방송을 볼 수 있어 미성년자가 유해한 방송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비록 성인콘텐츠는 '19금' 설정이 되기는 하지만, 해당 설정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운영진이 하는 게 아닌 크리에이터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원은 "'풀티비'는 성인방송의 영상은 미성년자에게 송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제목과 음성 그리고 채팅 내용을 전체 공개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콘텐츠에는 '연령제한 표시'를 법제화 해 미성년자에게 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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