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앞둔 인터넷 방송…"유튜브도 규제에서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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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앞둔 인터넷 방송…"유튜브도 규제에서 빠져선 안돼"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08.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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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을 규제할 움직임을 드러내면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다시 한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과 함께 정부에서 인터넷 방송 내용을 감시·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전부터 해외 사업자가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세금 문제에서 국내 사업자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이자 국내 인터넷·모바일 영상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인 '유튜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무리 유튜브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정부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땅한 해결책 없이 국내에 서버를 둔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

최근 유튜브에서는 '남성 혐오' 발언을 일삼고, 미성년자 성희롱은 물론 온갖 상욕을 하는 여성 스트리머가 등장해 논란이 됐고, 그녀와 대립하는 몇몇 남성 유튜버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온갖 자극적 방송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 규제 필요성을 역설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 KBS

하지만 그저 유튜브의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규제에 기댈 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모니터링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튜브에 사회적인 문젯거리를 양산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해당 스트리머를 정지시키라는 권고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사업자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방송이 이뤄질 경우 실제 '정지' 권고가 들어간다. 이로 인해 플랫폼 자체적인 경고로 끝냈던 몇몇 인터넷 방송인이 실제로 방송이 정지되기도 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사후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뤄졌다. 문제는 해당 법 적용이 해외 사업자는 빠지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인터넷 방송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사업자와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역차별도 문제지만, 국내외 규제 차이는 결국 국내 기업을 죽여 해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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