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32억원' 토해낼 위기 벗어나…음산협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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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32억원' 토해낼 위기 벗어나…음산협 소송 승소
  • 전준강 기자
  • 승인 2017.06.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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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에게 약 32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당한 아프리카TV(아프리카)가 1심에 승소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아프리카TV에 제기한 32억원대 보상금 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음산협은 2015년 11월 "아프리카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음원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매출액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며 추가적인 보상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 측은 "이미 음산협과 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정산'이 끝났다. 계약서에는 음원 사용 권리는 '사용자'가 갖는다고 나오며 이 주체가 BJ이므로 음원 보상금 납부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음산협은 "음산협의 '보상금'을 담당하던 전임 업무자가 '업무상 배임 행위'로 아프리카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프리카 측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닷컴에게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의 사용료 협의를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밝혔다.

전준강 기자 orionnad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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